사람을 못 구하는 병원,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환자는 넘쳐나는데, 환자를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양적·질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선도적인 의료기술 연구가 뒷받침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사업과 경영을 신경써야 한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3분 진료’를 진행해야만 했고, 값싼 전공의와 보건의료인력의 수고가 갈아넣어져야 했다. 10월 11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 현장의 묵은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파업을 시작했다. 경북대병원은 13일 잠정 합의를 체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주말을 넘긴 16일까지도 파업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성과급제 폐기, ▲인력 충원 약속